close_btn
로그인, 회원가입후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11-2학기 토론주제!

임정현 2011.11.19 23:58 조회 수 : 316

정진욱 교수님의 글입니다
어... 정진욱 교수님은 - 제가 아는 정진욱 교수님이 맞으시다면,
우리과를 처음 만드시고 초대 학과장직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다음은 정진욱 교수님이 쓰신 글의 일부 입니다.


다대다 매체, 인터넷



인터넷은 등장 이래로 세상 곳곳을 변화시켜가고 있으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인터넷이 아닌 과거의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 소통 방식에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1994년 웹이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의 마이크 고드윈이라는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웹은 일대일 매체인 전화, 일대다 한 방향 매체인 신문 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매체다. 역사상 최초로 접속을 위해 돈이 들지 않고 편집인이나 발행인의 승인이 필요 없는 양 방향 다대다 매체이다."

인터넷의 특성을 매체의 입장에서 본 적절한 표현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도구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 시절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가 등장한 셈이다.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갈구해 왔던 사람에게도 오아시스가 등장한 셈이다.



SNS 사용의 증가


작년 6월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억 명에 이르며 이들의 95%가 이메일을 사용해, 하루 3,000억 통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으며, 2010년에 1억 7천5백만 명의 트위터 가입자가 발송하는 트윗의 개수는 250억 개에 이른다.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는 6억 명으로 이들이 올리는 사진 링크 메시지 등 공유되는 정보는 300억 개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블로그의 개수는 1억 5천만 개 정도가 된다. 국내의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의 수도 네이버와 다음만 합쳐도 천오백만 개로 추정된다.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이 밖에도 2억 5천만 개의 웹 사이트에 산재한 게시판 토론방 등이 있어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터넷 공간과 전송수단의 숫자를 보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이다. 따라서 세계적 통계 수치에 기여 하는 비율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대중연설이나 신문 잡지 등에만 의존해야 했던 인터넷 이전 표현의 기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1항은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2항은 언론 출판의 허가나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3항에서는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언론 출판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와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했을 때 피해자가 보상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완벽한 헌법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물리적 논리적 환경을 갖추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헌법 21조의 4항이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의 표현이 항상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인터넷에 표현해야 한다. 표현이란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동영상 사진 등 멀티미디어를 모두 포함한다.

또 한가지 사실은 앞에서 보았던 마이크 고드윈이 지적한 편집인이나 발행인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인터넷상에 표현한 콘텐츠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기존의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콘텐츠는 신문방송 등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을 교육받은 전문기자가 작성하고 두 번 세 번의 정제과정을 거쳐 공중에게 전달된다. 이에 반해 게시판 블로그 카페 토론방 SNS 등에 올라오는 콘텐츠 대부분은 비전문가의 손에 의해 작성되며 아무런 정제과정 없이 바로 인터넷 공간에 등장한다. 기존 매체가 가진 게이트 키핑 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 중의 한 분이 인터넷에 올린 콘텐츠 때문에 논란의 와중에 있다. 표현의 자유는 언제든지 존중되어야 할 절대 명제이지만 인터넷에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헌법 21조 4항을 염두에 콘텐츠를 만들고 만들어진 콘텐츠를 스스로 기존 매체에서 시행하는 정제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인터넷 공간에 올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 준다면 현재 불거진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등의 상당 부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 or 방종?



네이버 사전에서 자유를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으며 법률적인 의미로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에서는 모든 행위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은 행위는 방종일 뿐이다. 자유와 방종이 다른 것은 우리 모두 초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출처 :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장 정진욱 교수>

http://ublog.sbs.co.kr/nsBlog/goBlogList.action?targetBlog=134978
김주현 기자의 정진욱 교수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
너무너무나 뻔한 내용이겠지만..ㅠㅠ
인터넷상의 윤리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 방지가 더 중요한 것인가의 토론 주제도 생각해봤음 좋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를 이득, 그리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